유럽연합이유럽의회 선거에 앞서 난민 유입 통제를 강화하는 ‘신 이민·난민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지난 15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협약은이민자들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회원국 간의 연대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협약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10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벨기에의 이민 및 망명 장관 니콜 드 무어(Nicole de Moor)는 이 협약이 유럽의 망명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회원국 간의 연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 협약에 따라 국경관리가 강화되고, 망명 신청자들이 처리될 때까지 임시 수용센터에서 대기하게 된다. 또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절차도 가속화하게 된다.

일각에선이 협약이 망명을 주장하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유럽 연합 당국은 새로운 이민 및 망명 정책 개혁을 통해 보다 관리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출신 및 통과국과의 협정을 강화하여 이민자수를 줄이는계획도 추진 중이다.

전유원 기자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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