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권자들이 연금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통해 사회 복지 혜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한 번 더 지급하는 13번째 연금을 도입하는 제안은 유권자 58.2%의 찬성을 얻었고, 스위스의 대부분 주에서도 통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승인됐다. 하지만 은퇴 연령을 올리고 이를 기대 수명과 연동시키는 제안은 25.3%의 지지에 그쳐 부결되었다.

일요일 투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연금을 약 8% 늘리는 조치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보였다. 1848년 이후 스위스 유권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이번 조치는, 생활비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며, 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정치 분석가 조르그 루츠(Georg Lutz)는 이번 승인을 '스위스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단지 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제안은 보수 정당과 기업 단체의 반대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투표 전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론 조사 기관 Sotomo의 수장 마이클 헤르만(Michael Hermann)이 추측했다.

'많은 이들이 기업가들과 경영진이 스위스의 불문율인 사회 계약을 깼다고 여기고 있다. 즉, 관리자들은 상여금과 사치에 절제를 하고, 국민들은 사회적 요구를 절제해왔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소냐츠차이퉁(SonntagsZeitung)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회사들과 경영진, 그리고 세금 탈루자들의 행태에 대해 오랜 기간 분노해온 국민들은 이제 '다른 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연금은 2026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이 제안 제시문에 따르면 추정되는 연간 41억 스위스 프랑(4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정부는 재원을 찾기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장관인 카린 켈러-수터(Karin Keller-Sutter)는 이미 예산 적자를 기록 중인 스위스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에게 암울한 날이다'라며 중도우파 자유민주당(FDP)의 의원 크리스천 바서팔렌(Christian Wasserfallen)이 소셜미디어에 표현했다. '안정적인 연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패배했다.'

FDP는 연금 증액을 위해 기업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구조적 개혁과 연계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메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연금 증액안은 특히 프랑스어권과 이탈리아어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반면, 독일어권의 더 큰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뚜렷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투표율은 58%를 넘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내무부 장관인 엘리자베스 바움-슈나이더(Elisabeth Baume-Schneider)는 기자회견에서, 소위 '르스티 도랑'이라 불리는 지역 간 차이를 부정하며 말했다.

/ 글Bastian Benrath,Bloomberg 기자 &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김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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