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후 대비도 개인기죠”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권 인사가 한 대답이었다. 금융과 경제 지식으로 무장해 자신만만하던 그였다. 기대가 컸던 것일까. 고객의 부는 물론 자신의 부를 늘리는 일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맥 빠지는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상위 1% 고소득자인 그조차도 다가오는 노후는 두렵다. 기업에서 받는 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젊었을 때 모아둔 자산을 소진하며 연명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한평생을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안타깝지만 답은 ‘No’에 가깝다. 급여 소득이 있으면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퇴하면 ‘빈곤층’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평균 기대수명 82.7세로 계산해도 30년 정도를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이다. 14.2%가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3배 이상 높다. 이 수치는 한국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까 아님 한국이 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까?

사실 이 수치는 국민성과 나라의 부와 유리된 현실을 가리킨다. 한국은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재테크하는 나라이다. 경제 규모 또한 선진국 대열에 선 경제 대국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에 해당한다. 근로 시간은 최근 많이 완화돼 2022년 기준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년 전만 해도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웠다.

이것이 열심히 일해 나라를 일으킨 국민에게 주어지는 노후이다. 노동력을 상실하면 안전망 없이 내던져지는 것이다. 혹자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는 것이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기 다른 경제력의 차이라는 논리이다.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들에게 국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 역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수십 년간 노동력을 제공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국민에게 안전망도 제공하지 않은 채 외면해야 하는 건지 말이다.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 OECD 국가들의 노후 빈곤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등이었다.

한국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으며, OECD 평균(58.0%)에 비해서도 11%포인트 낮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론’에 머물러 있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 구조를 수지타산 구조로 이해해 ‘마른 우물론’에 갇혀 국민 노후가 아닌 기금 모아두기로 목표가 변경된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강제로 뺏기지만 노후 소득과는 상관없는’ 조세 정도로 치부했다. 그렇게 걷어가고도 언제 기금이 고갈될지 모르는, 덩치는 크지만, 위태로운 징수금 정도란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연금 개혁이 노후 소득 보장이란 실질적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이러한 대 국민적 불신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은 물론이고 고용주와 금융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연금 개혁이 ‘기금’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연금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이다. 더 이상 ‘각자도생’만이 답일 수는 없다. 경제 수준에 걸맞는 국민 노후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