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 비중은 5.4%로 OECD가 통계 집계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Why?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높은 카지노 꽁머니 지급 원인으로 글로벌 카지노 꽁머니 지급 인하 경쟁에 부응하지 못한 점과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5일 '우리나라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 비중(이하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률)은 5.4%였다. OECD 36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8%)와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다.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2022년 우리나라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률(GDP 대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수 비중)은 5.4%로 처음 5%를 돌파했다.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3.8%보다 41.0%(1.6%p) 급등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우리나라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한다. 우리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률은 2000년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 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경총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카지노 꽁머니 지급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2022년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 비중은 16.8%로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1.7%)보다다 높았고, 특히 G7 평균(7.9%)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 3대 세목 가운데 카지노 꽁머니 지급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발맞춰 카지노 꽁머니 지급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카지노 꽁머니 지급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