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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을 'D등급(다소 불합리적임)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F등급(매우 불합리적임)은 23.6%였다.

반면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17.9%로 집계됐다.

이어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26.1%가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을, 24.6%가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꼽았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17.7%)가 뒤를 이었다.

또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특히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슬롯사이트 보스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