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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가운데경찰이 LH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아파트 단지철근 누락건과 관련해 LH 경남 진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전관업체와 관련된용역 계약을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고강도 경찰조사가 곧바로 뒤따르면서 '국토부가 LH악습 뿌리뽑기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은 LH가 15개 단지 부실 시공과 관련된전체 업체 임직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장소는 LH 진주 본사건설안전처와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이 발단이 됐다. GS건설은 아파트 지하 1, 2층 주차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전단보강근’이 필요한 700여 곳 가운데30여 곳의 철근을 누락해 언론의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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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LH프리미엄 주거브랜드인 안단테와 1군 건설사인 GS건설의 신뢰도가바닥으로 떨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순살자이'라는 조롱과 비난이들끓었고, 결국 지난 7월 GS건설은 전면재시공을 결정했다.
이후 LH는 자사가 발주했던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철근 누락 단지 9곳이 확인됐다.▲파주운정(대보건설 시공) ▲충남도청이전신도시(DL건설 시공) ▲수서역세권(양우종합건설 시공) ▲수원당수(한라 시공) ▲오산세교2(동문건설 시공) ▲남양주별내(삼환기업 시공) ▲음성금석(이수건설 시공) ▲공주월송(남양건설 시공) ▲아산탕정(양우종합건설 시공) 등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들 가운데서도 6곳이확인됐다.▲양주회천(한신공영 시공) ▲광주선운(효성중공업 시공) ▲양산사송A2블록(에이스건설 시공) ▲양산사송A3블록(대우산업개발) ▲파주운정3(대보건설 시공) ▲인천가정2(태평양개발 시공) 등이다.
LH는 지난 4일 이들 15개 아파트 단지를설계·시공·감리한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LH 부실공사가'이권 카르텔' 때문인 것으로 보고혁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설계·감리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정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전관예우 악행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다.철근 누락 단지공개보름 후에진행된설계 용역 5건과감리 용역 1건을 LH 전관 업체에서 수주하자즉각 용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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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면적인 조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부자료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은 차라리 순한 맛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보여주기식 자리 내놓기가 들통나며진정성도 크게 의심받고 있다.
LH발 불똥은 고스란히 민간 업체로튀었다. 국토부가 민간 아파트 293곳에도조사를 예고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곳들이다. 이전 준공 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2~4년 주기)을 한 차례 이상 받아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간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안전성을파악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다면 사회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GS건설 검단신도시 철근누락사례 등시공능력평가 10위권 이내의 대기업까지 안전성에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가운데 이뤄지는 국토부전수조사는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반면 "건설업계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의 악행을 걷어내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부실시공 사고는 감리와 시공 등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일어난 구조적인 문제"라며 "건설업계 전반의 관행과 관리소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예고된' 인재"라고 말했다.
/ 바카라사이트 추천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