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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을 6일 남짓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공약을 호소하며 막판 표심을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공식 공약집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빚 탕감'을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금을 채무조정과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은 금융 부담 완화이다. 바우처나 정책 자금 등 현금성 지원책 성격이 강했던 기존 정부 정책과 달리,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을 늘리 위한 기존 지원 자격 및 대상자의 문턱도 낮추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을 전담으로 맞는 전문 기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각종 금융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에 한해 각종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해 소상공인 금융 프로그램을 ‘전담 마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후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 목소리 냈다. 특히 이 후보는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내걸었다.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 외에도 양강 후보는 간편결제, 키오스크 등 다양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는 소비 촉진 장려를 위한 방법론에서 차별화를 내세웠다. 이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가맹점 확대를 제시했다. 이미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부터 경기 전역으로 시행해온 지역화폐 경험을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지역화폐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캐시백 확대로 맞불을 놨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해 카드 이용자들의 발걸음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 부담 완화나 전통시장 회복을 골자로 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갈수록 배달앱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리뷰 중재위'설치를 의무화해 ‘별점 테러’를 막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