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 브랜드(PB) 등 온라인 슬롯 꽁 머니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온라인슬롯 꽁 머니법이 22대 국회 야당 중심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슬롯 꽁 머니 기업을 대상으로 과잉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법 제정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슬롯 꽁 머니 중개거래 공정화법과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쿠팡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슬롯 꽁 머니 기업은 자신들이 알고리즘이나 정관 등의 거래 룰을 만들면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형적인 자사우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슬롯 꽁 머니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온라인 슬롯 꽁 머니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명시 ▲온라인 슬롯 꽁 머니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점규제법의 경우 ▲온라인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자사우대·끼워팔기·킬러 인수합병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이 15조원 이상인 온라인 슬롯 꽁 머니 기업은 이용자수가 1000만명(매출액 3조원 이상) 이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슬롯 꽁 머니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카카오 등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온라인 슬롯 꽁 머니에 대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야당의 '전방위적 규제'와 달리 기업 자체의 '자율적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슬롯 꽁 머니 자율규제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율협약의 제정·개정 및 시행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자체적으로 온라인 슬롯 꽁 머니 독과점 방지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 공정위는 온라인슬롯 꽁 머니 공정화법을 추진했으나 해당 발의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공정위는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 핵심 슬롯 꽁 머니을 ‘지배적 슬롯 꽁 머니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가칭)슬롯 꽁 머니 공정경쟁촉진법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날 '신 보호주의 속 슬롯 꽁 머니법으로 사라지는 것들'란 주제로 열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팀장은 "슬롯 꽁 머니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갈 것"이라며 지적했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슬롯 꽁 머니 사업자의 규제에 관해 기존 심사지침으로 규제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전지정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