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한국은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등 현금 급여 등을 뜻한다.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출산율이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22~2023년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인 0.06명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 확대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0.46%인 국내 현금성 지출 규모를 1%포인트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보다 3배 넘게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 지출에 비해 출산율 증가 효과는 낮다는 뜻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을 확대는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주 30시간 미만의 여성 파트타임 비율 1%포인트 늘면 0.007명, 남성 고용률 1%포인트 확대 시 0.01명 합계출산율이 각각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율, 파트 타임 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