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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동차모빌리티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기계카지노사이트추천진흥회, 섬유카지노사이트추천연합회, 철강협회, 배터리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바이오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반도체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전자정보통신카지노사이트추천진흥회, 디스플레이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카지노사이트추천협회, 대한석유협회, 시멘트협회, 항공우주카지노사이트추천진흥회, 엔지니어링협회, 카지노사이트추천연합포럼 등 17개 카지노사이트추천단체와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카지노사이트추천포럼 겸 제43회 카지노사이트추천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협부회장 겸 카지노사이트추천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021년 4.93%로 세계 2위, 절대규모는 세계 4위(2020년 기준)로 세계적인 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며 "SCI논문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년∼2021년 논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고, R&D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 27.7% 대비 17.8%P 낮으며,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기술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성과 부진의 이유로 1)대·중소기업 차별과 2)정부 R&D 관료주의 불가피성 3)정부예산의 40% 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그는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 감축은 근본적으로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지속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앞으로 보다 과감한 R&D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무협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및 각 카지노사이트추천별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 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투자가 공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민간의 공공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기업의 개방혁혁신 R&D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소장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원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역량을 첨단로봇 카지노사이트추천 육성전략 등 지역별 10개 메가 연구체계에 집중, 기업과 카지노사이트추천 생태계 전반의 R&D 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이를 통해 R&D 기술 실용화 카지노사이트추천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며, 특히 바텀업(bottom-up)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시장·카지노사이트추천 전문가 그룹의 R&D 전과정에 대한 관리는 시장 중심의 R&D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카지노사이트추천별 협회/조합이 공동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도 카지노사이트추천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철강업계는 '3050 철강카지노사이트추천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및 현장적용 개발 필요성에 따라 카지노사이트추천기술 R&D 생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철강카지노사이트추천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카지노사이트추천으로 대형 투자 시 정부의 R&D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카지노사이트추천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카지노사이트추천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