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추천(FORTUNE KOREA)=홍승해 기자]글로벌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장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연주환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콘텐츠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갖지만, 앞으로 창작자와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D.P 등 국내 콘텐츠로 성공을 거뒀지만 저작권과 관련해 제작사와의 수익배분 문제로 이슈가 됐다. 또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외면한다는 부분도 제기됐다.

넷플릭스→제작사, 흥행에도 추가 인센티브는 '無'

가장 먼저 불거진 부분은 저작권 관련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제작 투자한 콘텐츠에 대해 판권 및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콘텐츠가 흥행을 하더라도 국내 제작사에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 10년간 묵혔던 오징어게임 시나리오가 빛을 발휘할 수 있었다. 국내 방송 플랫폼에 비해 제작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콘텐츠 제작사가 단순히 드라마를 찍어내는 계약 업체로 전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익 배분과관련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하고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선으로 합리적인 배분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던 건 고맙지만, 계약 구조가 마치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게임을 통해 번 초과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배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수익 비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의무 불이행 지적

뒤이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망 사용료 문제를 꼬집었다. 망 사용료 미지급 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일인데, 넷플릭스는 현재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갔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는데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연 팀장은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 방안을 고민 중이며 오픈 커넥터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방식이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고 통신사에게 비용 절감이 되는 방항을 모색하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콘텐츠와 관련한 IP는 사적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꾸준히 수익이 발생해매출이 늘어날 경우 상생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는 망사용료 일부 혹은 망 증설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논의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협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해 기자 hae@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