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FORTUNE KOREA)=이규복 기자]서울의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45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KB리브부동산은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지난 7월 4482만원에서 8월 456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 2026만원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강남 지역(한강이남 11개구)의 경우 8월 평당 평균매매가격이 51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무려 평당 평균매매가격이 7883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도 7060만원으로 이번에 7000만원선을 넘었다.

이제는 수억원의 현금은 가볍게 유용할 수 있는 부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꿈’은 접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정부기관들은 서민들이 더 이상 빚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금액을 줄였다.

결국, 집에 쌓아둔 돈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생활을 위해서든, 병원비를 위해서든, 투자를 위해서든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대출을 포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슬롯사이트가 낮고 안정적인 제1·제2 금융권에서 쫓겨난 이들은 더 높은 슬롯사이트를 내야 하는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릴 뿐이다.

정부가 의도했건 아니건 앞으로 ‘가진 게 없는 이들’의 빚은 더 무섭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현 정부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LH 등 ‘가진 게 있는’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짐에 허탈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중적인 공무원, 정치인들의 행태에 분노하기보다는 향후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슬롯사이트와 세금 ‘인상’이라는 폭탄에 대비하는 것이다.

기준슬롯사이트 인상에 은행 슬롯사이트도 ‘줄인상’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기준슬롯사이트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슬롯사이트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예금슬롯사이트를 각각 연 0.10~0.30%포인트(P), 0.05∼0.3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슬롯사이트를 0.20~0.30%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는 지난 8월 28일부터 정기예금 슬롯사이트를 0.20%포인트 인상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수준에서 예금슬롯사이트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은행에 돈을 넣을수록 이자를 더 준다는 것이니 좋은 소식 같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빌리는 돈에 대해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신호다.

한은이 기준슬롯사이트를 0.25%포인트 올린 만큼 은행권도 예·적금 슬롯사이트를 0.2~0.3%포인트 수준에서 인상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예·적금 슬롯사이트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될 대출슬롯사이트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평균슬롯사이트는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7월 말 연 2.99%로 지난해 8월 말 연 2.55%로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연 2.39%에서 지난 7월 말 연 2.81%까지 뛰어올랐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 수신슬롯사이트는 0.66%, 총 대출슬롯사이트는 2.77%로 집계됐다.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된 잔액 기준 예대슬롯사이트차(예금슬롯사이트와 대출슬롯사이트의 차)는 2.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말 예대슬롯사이트차가 2.0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당한 예치금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예금슬롯사이트 인상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로 인해 우대슬롯사이트 축소 등 대출슬롯사이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대마진(예금슬롯사이트와 대출슬롯사이트의 차이로 인해 은행이 얻는 수익)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슬롯사이트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3일 기준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출슬롯사이트가 연 2.77~3.8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슬롯사이트는 4%를 뛰어넘게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의 슬롯사이트를 0.15%포인트씩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우대슬롯사이트를 0.1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슬롯사이트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2.65∼4.15%였던 주택담보대출 변동슬롯사이트는 연 2.80∼4.30%로 상향 조정됐다. 전세자금대출 변동슬롯사이트도 기존 연 2.64∼3.84%에서 연 2.79∼3.99%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슬롯사이트가 오르고 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출 어려워지고 슬롯사이트 더 오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슬롯사이트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슬롯사이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일 가계대출을 더 조이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대출슬롯사이트를 시장슬롯사이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슬롯사이트는 3개월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이 대출슬롯사이트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등 지표슬롯사이트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슬롯사이트(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80∼4.30%다. 이는 5월 말 2.35∼3.88%에 비해 0.4%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 신용대출 1등급(1년) 슬롯사이트도 3.00∼4.05%로, 5월 말 2.564∼3.62%보다 약 0.43%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자들이 납부하는 슬롯사이트는 기준슬롯사이트에 가산슬롯사이트를 더한 뒤 우대슬롯사이트를 빼서 정해진다. 가산슬롯사이트와 우대슬롯사이트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산슬롯사이트란 은행들이 운영 비용과 대출자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기는 슬롯사이트다. 돈을 빌릴 때 예치금이 많거나, 오래 거래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는 우대슬롯사이트 역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기준슬롯사이트는 신용대출의 경우 3개월 코리보 슬롯사이트를, 주택담보대출 기준슬롯사이트는 코픽스 슬롯사이트를 따른다.

한은이 기준슬롯사이트를 올리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에 압박을 가하자 은행들은 손쉽게 가산슬롯사이트를 올리거나 우대슬롯사이트를 내려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막고 슬롯사이트를 올림으로써 서민들의 신규 구매를 막고, 기존 구매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높였다. 여기에 전세대출의 규모도 줄였다.

결국,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되팔도록,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던 사람은 포기를,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던 사람은 월세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美 테이퍼링은 기준슬롯사이트 인상의 신호탄?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기준슬롯사이트가 한두 차례 오르면서 대출슬롯사이트도 올라가고, 거기에 연동돼 가산슬롯사이트도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말 그대로 한은이 추가로 기준슬롯사이트를 올린다면 대출슬롯사이트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를 것이다. 이 가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슬롯사이트를 인상하면 전세계 정부가 자국의 슬롯사이트를 인상한다. 자국에 유입된 외국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동반작용 법칙이다. 그런데 미국의 슬롯사이트인상은 테이퍼링 이후 이뤄지며 신흥국 등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길게, 수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에도 미국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슬롯사이트를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돈을 공급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적완화인 셈이다.

하지만 한없이 계속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만은 없다. 과도한 통화 공급량은 자산 가격을 높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했다고 판단되면 연준은 양적완화를 점점 축소한다. 이것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량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는 테이퍼링이다.

연준의 통화량 정책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이 보이면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이다음 단계가 기준슬롯사이트 인상이며, 이후에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양적긴축이다.

지난 2013년에도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은 5월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해 12월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2월에 슬롯사이트인상이 이뤄졌다.

2013년 5월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됐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슬롯사이트는 2.1%에서 12월 3.0%까지 상승했다. 미국 증시도 하락하긴 했지만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건 신흥국들이다.

신흥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늘어난 달러가 신흥국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미국이 달러 회수에 나서자 빠져나간 것이다.

국가의 선제적 대응에 죽어가는 서민경제

한은이 기준슬롯사이트를 인상하기 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연내에 자산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슬롯사이트 인상과는 연관을 짓지 말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7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 등을 살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테이퍼링은 연준이 월 1200억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파월은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기준슬롯사이트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자산매입 감축의 시기와 속도가 슬롯사이트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슬롯사이트 인상과 테이퍼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이퍼링을 진행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슬롯사이트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읽은 한은은 기준슬롯사이트를 인상했고 연내 추가적인 슬롯사이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슬롯사이트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가운데 연내 두 번째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는 모두 16곳이었고, 이 중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가 13곳이다.

이와 관련해 미 블룸버그통신은 한은의 슬롯사이트 인상이 코로나19 델타변이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은의 슬롯사이트 인상이)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7일 슬롯사이트를 동결한 점과 많은 비교가 된다”고 밝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슬롯사이트를 올리 전에 기준슬롯사이트를 인상한 것은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국내 상황에서 슬롯사이트 변화는 서민경제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다시 일어설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삶의 끈을 놓고 있다.

우리도 천조국? 내년 나랏빚 1000조 넘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이다. 서민경제는 끝 모를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확장해서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예산을 늘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줄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국민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에 11조9000억원, 연구개발(R&D)에 29조8000억원, 보건·복지·고용에 21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선 지난 2년간의 확장재정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일축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해 내년에는 1000조원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수 풍년’은 계속돼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예산을 늘리고도 나라살림의 적자폭은 대폭 축소됐고, 내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반기부터 줄어들 세수, 건보·고용 등 증세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10조9000억원, 9조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9조1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등도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미뤄 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난해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는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엔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6~7월 주택 매매가 지난해보다 36.5%나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증권거래대금도 5.6%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지난해 12월~올 6월 80.9% 증가)가 확연히 꺾인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기금뿐 아니라 다른 보험의 재정 상황도 악화일로여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작년 18조9499억원으로, 전년 15조6033억원보다 21.4% 3조3466억원나 급증했다. 여기에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향후 국가부채는 늘고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한 것에 대해 ‘차기 정부에 폭탄 돌리기’, ‘땜질식 정책’, ‘주는 듯 걷는 세금정책’ 등 비판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폭탄 돌리기’는 이미 시작됐다. 다만, 폭탄을 건네는 대상이 차기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 7월부터 직장인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올라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연 3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한 이후 실업급여 재정 악화로 직장인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물론 고용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을 나눠 내야 하는 사업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이날 “해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고용보험료 등을 인상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국가별로 재정 여력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압박이 큰 상황이므로 0.2%포인트 인상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은 내년 세금폭탄의 첫걸음?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때만 하더라도 10조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원 넘게 불어났다. 보험료율이 0.3% 포인트 인상된 것도 이때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시행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실한 기금 운용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직장인들과 사주들의 불만과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월 몇 천원이라 작아 보이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여기저기서 오르는 소리만 들리니 한숨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는 대다수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금 인상은 다른 보험금 인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난 8일에는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해 건강보험의 흑자 규모는 1조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재정흑자가 2조1094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조6160억원에 이은 큰 폭의 흑자다.

이처럼 2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3일에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1.52%보다 6.5% 인상된 12.27%로 의결했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늘어나게 됐다.

적자가 나면 재정이 부족해서, 흑자가 나면 보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인상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성수기 요금 인하로 많은 적자를 냈다는 한국전력도 전기료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우리가 손에 쥐게 될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슬롯사이트, 물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곳곳에서 암호화폐와 부동산을 통해 한순간 막대한 부를 취한 사람들의 배아픈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일수록 자신이 가진 자산과 벌어들일 자금, 지출하게 될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던 현명한 자금 활용법이 3:3:3:1이다. 수익의 10%를 생활에 사용하고, 30%는 저축하고, 30%는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에 쓰고, 30%를 투자하라는 것이다.

매우 보수적이고 교과서적인 조언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가 언제까지, 얼마나 심각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담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