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세금 감면과 국경 안보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사회 프로그램 삭감을 담아 논란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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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큰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은 세금, 사회 프로그램, 국경 안보, 연방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세금 및 지출 패키지다. 기업과 정책 관련 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감면 및 기업 인센티브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을 연장 및 확대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을 포함한 대부분조항을 영구화한다.

10년간 총 4.5조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며, 팁, 초과 근무, 자동차 대출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5년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려 고세금 주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 1인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올리지만, 저소득 가정은 전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본 집약적 산업에 혜택을 주는 기업 장비 및 연구에 즉시 비용 처리를 영구화한다.

중산층 가구는 연간 500-1500달러의 세금을 덜 낸다. 가장 큰 혜택은최고 소득층이 받는다. 반면 최저 소득 가구는 연간 최대 1600달러를 더 낼 수 있다.

2.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삭감

메디케이드(Medicaid)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일명 푸드스탬프)에 대한 상당한 자금을 줄인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으로, 메디케이드 확대 주에서 19-64세의 건강한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학업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자녀의 부모도 포함된다.

비시민권자의 연방 혜택 자격을 축소하며, 망명, 취업 허가, 인도적 가석방 등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제한과 신청 수수료를 부과한다.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3. 국경 안보 및 국방 지출

국경 및 국가 안보에 3500억 달러를 배정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460억 달러

- 10만 개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 450억 달러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캠페인 자금 지원

- 1만 명의 새로운 이민관세집행국(ICE) 요원 채용

4. 연방 부채 및 예산 영향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4조 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6.2조 달러다.

5. 기타 주목할 만한 조항

'트럼프 계좌'라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1000달러의 정부 지원 투자 계좌를 제공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한다.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일부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세금 감면과 새로운 지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식품 지원 및 의료 보험 혜택을 줄인다.

/ 글Ashley Lutz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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