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디지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 사항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경제 대응 TF 구성이었다.

4일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첫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TF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실무 책임자급 회의는 내일(5일) 오전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 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구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발표 반나절 만에 실무라인 구성을 추진한 셈이다.

비상 경제 대응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령탑을 맡는다. 이 원장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비상 대응 TF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3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차 추경 규모를 놓고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 이상의 필요해 보인다” 언급한 바 있다.

다만 2차 추경을 위한 정책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 물리적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통상 문제도 TF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은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오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합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멈췄다. 우리 정부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부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철폐 및 최소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기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8.1% 급감했다. 4월 감소율(6.8%)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반도체에 이은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도 속전속결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과 전문성 강화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합친 기후에너지부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