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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을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온갖 부대조항이 끼어든(pork-filled)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역겹고 혐오스러운(abomination) 쓰레기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의 사실상 수장으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해당 직을 내려놨다. 그는 DOGE를 통해 연방 정부 예산 2조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절감 목표치를 1조 달러로 낮췄다. 머스크는 이후 “DOGE가 희생양이 됐다”며 “자신이 책임지지 않은 예산 삭감들까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런 삭감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부처든, 어떤 예산 삭감이든 전부 DOGE 탓으로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그중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삭감도 있었고, 우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5월 22일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조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 비용을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 요건을 신설해 ‘낭비·사기·악용’을 방지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수천 명의 국경순찰대 및 세관 인력 증원, 국경 장벽 건설 자금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의 오랜 구상인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의 황금 돔(Golden Dome for America)’에는 250억 달러가 배정됐고, 대학 기부금 과세, 학자금 대출 구조조정, 연방 공무원 연금 삭감, 공공 토지 내 석유 시추 확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무 지출 삭감이며, 동시에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며 “팁, 초과근무수당, 노인 연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해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11월 8000만 유권자가 지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법안은 이미 터무니없이 큰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로 더 키울 것이며, 미국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의회는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포춘(Fortune)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글 Sydney Lake & 편집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