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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슬롯 정책은 민심의 화약고이다. 서민 경제의 집약체인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국민이 대거 생겨난다. 오죽하면 ‘집값 잡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래서일까. 21대 대선에선 아이러니하게 주요 대선후보의 온라인 슬롯 공약이 안개 속에 갇혀 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더라도 온라인 슬롯 공약이 없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다. 후보마다 '화끈한'온라인 슬롯 공약을 약속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과거 대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 셈이다.

오랫동안 대선 캠프를 경험해 온 당직자는 "최근 진보-보수 정권 구분 없이 온라인 슬롯 정책에 있어서는 민심이 싸늘했던 점을 고려해서인지 이번엔 선거 캠프마다 신중한 분위기"라고 했다.

온라인 슬롯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이 핵심이다. 물량 공급-세제개편-금융지원이 2인3각을 이루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인다.

'주택의 양'에 해당하는 물량 공급 측면에서 양강 후보는 공통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확대를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중심으로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내세웠다. 도시 노후화로 인한 원주민 이탈과 서울 쏠림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수원·용인·안산·인천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내걸었다.

서울 내 노후 도심 용적률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을 늘리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고 많은’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확대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건, 과거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정책 중 하나인 기본 주택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는 '기본 주택 100만 호'공급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 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 규모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할 방침이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 추진이 관건이라면서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주택을 매년 10만 호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를 고려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한다.

주요 후보들은 온라인 슬롯을 '규제'의 시선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비슷하게 닮았다. 특히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강하다. 무려 28차례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 슬롯 패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속세 완화 입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2월 이 후보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16일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초과 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후보는 "온라인 슬롯 세금 부담이 줄어야 서민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종합온라인 슬롯세=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면제 등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도입을 시사했다.

금융권의 고금리 불안 탓인지 온라인 슬롯 가계 대출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후보는 세제 완화하는 대신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점진적 적용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3단계'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신청자의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금리 부담으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 더 가산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발표를 통해 대출 시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 청년과 같이 주택 자금 확보가 마땅치 않은 계층에 한해서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