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바카라가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충돌할 때, 스스로 자리를 피할지 결정하게 됐다.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엑스 창업자인 머바카라와 그의 팀은 현재 정부 계약과 연방 지출 계획을 검토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삭제하고 있다.

문제는 머바카라와 그가 CEO로 있는 기업이 주요 정부 계약자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약 154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따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백악관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면 머바카라가 스스로 관련 논의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최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리빗은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이 질문에 답했다. 일론 머바카라가 정부효율부가 감독하는 계약 및 자금과 관련해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에서 스스로 빠지겠다고 했다. 머바카라는 또 모든 관련 법률을 지키고 있다.”

이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xAI 창업자인 머바카라의 기업이 정부 지출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에너지부와 국방부로부터 35만 달러 이상의 정부 사업을 따냈다.

뉴욕타임스는 스페이스엑스가 약 154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으며, 그 중 118억 달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리빗의 답변이 의회 일부 의원에게 설득력을 잃는 이유다. 결국 머바카라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 지정돼 특정 제약 아래 활동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 연방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의회 의원들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이나 협정, 또는 그 일부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마찬가지로 연방 공무원의 경우, 계약 담당관은 “정부 직원이나 정부 직원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체나 기타 조직에 고의로 계약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정부의 필요를 다른 계약자가 충족할 수 없는 경우뿐이다.

반면 머바카라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위스콘신주 의원인 마크 포칸 하원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포칸 의원은 일론 머바카라의 이름을 딴 “비윤리적 국가 도둑질 완화를 통한 국가 약탈 제거(Eliminate Looting of Our Nation by Mitigating Unethical State Kleptocracy, ELON MUSK)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특별 정부 직원들이 가진 모든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포킨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하든 아니든 어떤 정부 직원도 정부가 누구와 거래하는지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 일론 머바카라는 이런 잠재적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머바카라가 하는 일에 객관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납세자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머스크와 백악관 대변인들은 바카라(Fortune)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도 지난 12월 비슷한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머바카라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그는 연방 정부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회사의 CEO다. 현재 미국 국민은 그가 당신에게 비밀리에 하는 조언이 국가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워렌 상원의원은 머바카라가 전환팀 윤리강령에 서명했는지, 정부효율부의 업무 관련 문서(서신 및 회의록 포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등 일련의 보장을 요구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엄격한 이해 상충 방지 협약 없이 머바카라 씨를 수십억 달러의 정부 계약과 규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은 우리 평생에 보지 못한 규모의 부패를 초대하는 것이다.”

/ 글 Eleanor Pringle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