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이 국가기간 카지노 블랙잭 확충 특별법(카지노 블랙잭특별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았다."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실무 회담을 마친 후 연내 처리할 법안을 두고서 한 말이다. 당시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의지는 말로만 그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국회의 시간'을 맞이하며 정치권 관심이 온통 탄핵소추안 가부에 쏠리면서다.

13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국회 임시회의가 열리지만카지노 블랙잭특별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산자위는 9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파행한 후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카지노 블랙잭특별법은 국가 카지노 블랙잭 설치를 속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 블랙잭 건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핵심 골자다. 최근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크게 늘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겨주는 카지노 블랙잭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대응책으로 마련한 법안이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카지노 블랙잭 규모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오는 2030년 이내 수도권 전력 대란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일찍이 카지노 블랙잭 추가 설치를 담은 법안을 8개 발의한 상태다. 김성원(국민의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통으로 카지노 블랙잭 사업을 더는 민간회사인 한국전력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기간 카지노 블랙잭 확충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카지노 블랙잭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관련 법 논의가 언제 재가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방위, 행안위는 연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산자위는 제 기능이 멈춰있다.

국회 보고 단계만 남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연내 수립이 불투명해졌다. 전기본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이번 11차 전기본은2024년부터 2038년에 적용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전력 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보고가 필수적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5월 실무안을 도출한 후 10월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국회 보고를 계획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전기본 확정이 늦어질수록 카지노 블랙잭 확충 사업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단 점이다. 카지노 블랙잭 건설 계획과 사업비가 전기본에 담긴 국가 전력 계획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 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신속한 카지노 블랙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장관 역시 비상계엄 여파로 사실상 정상 업무가 멈춰선 상태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