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슬롯사이트 꽁머니 신탁기금의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적절한 재원 마련은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하지만 미국이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과거와 달리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슬롯사이트 꽁머니 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메우는 기금이 고갈되면서 2034년부터 법적으로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시기가 3년 앞당겨져 고갈이 2031년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급자가 더 큰 폭의 급여 삭감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RFB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해리스의 제안이 슬롯사이트 꽁머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최근 제안한 사회보장 급여 비과세 정책은 명확한 대체 재원 없이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제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현재 사회보장 수급자의 약 40%가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CRFB는 또한 트럼프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제안을 언급했다. 다만 이것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도 적용될지 아니면 연방소득세에만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주요 부분인 관세 부과 또한 슬롯사이트 꽁머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관세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 이는 사회보장 급여의 생활비 조정액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2025년의 생활비 조정액은 2.5%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는 광범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면 이 수준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에 맞춰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거나,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급여 가치의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CRFB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35년까지 10년간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현금 적자가 2.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전국 언론 담당 비서는 CRFB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CRFB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해왔다.

동시에 리빗은 트럼프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며, 친성장적인 미국 우선 조세 및 무역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신속히 재건하고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향후 세대를 위해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노인들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스 선거운동본부는 CRFB의 연구를 활용해 트럼프와차별화를 꾀했다. 조셉 코스텔로 해리스-월츠 2024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사회보장 급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선거 운동 중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을 위해 싸울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슬롯사이트 꽁머니 신탁기금의 지급 불능 위험은 수십 년간 워싱턴의 예산 관련 논의에서 제기되어 왔다. 지속적인 우려는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프로그램이 급여세 수입으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미래 세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의회예산국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 기준으로 2034년에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신탁기금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전반적으로 23%의 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RFB는 트럼프 하에서 이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33%의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CRFB는 양 진영 모두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장기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 모두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후보도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재정을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슬롯사이트 꽁머니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급 불능 이후 은퇴하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CRFB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3년에 은퇴하는 부부의 경우 연간 급여가 1만 65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글 Paolo Confino& 편집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