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구을)이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주로 다루는 상법보다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며"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경영진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일본자본시장 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일본자본시장 정책에서 핵심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강조하며, 독립 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런 성과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까지 최상목 장관이 자본시장 밸류 문제를 언급할 때 공정시장 경제 질서와 주주 환원 강화를 강조했으나, 금투세나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별력과 연계시키지 않았다"며, "총선을 전후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변별력과 연계시키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이후 일본, 독일, 미국의 주가 상승과 비교해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전통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엘론 사태 이후 미국의 샤베이 옵슬리법처럼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하고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며, "특히 이사회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선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남금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정무위와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