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째 묶여 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하자 업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증차는불허하며 운송료 상승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2만6000여대인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이로써 14년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신규 등록 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증차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레미콘 업계는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왔다.

영세한 레미콘 차주들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공급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등록된 레미콘 차주들의 이권 카르텔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그들은 불법 파업 등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운송료를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설 자재값으로 반영되며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운송바카라사이트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등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물 등을 섞어 만들고 이를 제때 섞어주지 않으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믹서트럭을 이용해 계속 섞어야한다. 운송시간이 90분을 넘으면 섞더라도 굳어버리는 특성상 반경도 좁다.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데다, 신규 레미콘 차량 공급까지 막히면서 운반비는 날로 폭등하고 있다. 운전바카라사이트 대부분이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가입된 탓에 단체행동을 통한 교섭도 이어가기 때문이다.

수급 조절이 실시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레미콘 단가는 1㎥당 5만62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57.8% 올랐지만, 운반비는 1회당 3만3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30% 올랐다.

기존 사업자가 일을 그만둬야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자리잡으면서 레미콘 차량 번호판의 거래가격 역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서 이뤄지고 있다. 이 또한 시장 생태계를 흐리는 악행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말하면서도 증차는 불허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차량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과도한 인상요구로 인한 파업과 이에 따른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 바카라사이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