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또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 투명성 강화 및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직면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온플법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 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의 경쟁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인지 공식 설명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국내외 기업을 대하겠다”는 회신을 보내기도 했다.

온플법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협상 결과에선 제외됐지만 다시 거론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국회가 입법 논의를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벌써부터 공전하는 온플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플법을 둘러싼 논쟁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전면적으로 부상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당시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과를 내진 못했다. 지금처럼 미국과의 통상 갈등 이슈도 있었고 부처 간 권한 다툼, 상임위 간 의견 충돌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들어선 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선택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투명성을 민간의 ‘자정 노력’에 맡긴 셈이다. 그마저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입법을 속도전으로 밀고 가는 게 쉽지 않다. 정교한 설계가 아니라면 실효성을 놓치는 상징적 입법에 그칠 수 있어서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세계 최초로 빅테크의 결제 독점을 견제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시행 이후에도 글로벌 앱마켓이 우회로를 활용해 여전히 사실상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가령 개발사 자체결제를 허용하되, 수수료율을 기존 인앱결제와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하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듯 글로벌 플랫폼과의 다층적 갈등을 감수할 각오가 없다면, 온플법 역시 또 하나의 선언적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