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바카라 규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보다 지속가능한 바카라 규칙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민생토론회 이후 은행권은 TF를 만들어 논의를 심화·발전시켜왔다. 이날 발표는 TF 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 맞춤형 채무조정

은행권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등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바카라 규칙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119Plus'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바카라 규칙해온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이다.

119Plus를 통해 은행권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와 △휴업 등으로 재무적 위기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바카라 규칙 대상이다. 만기 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 감면 조치 등을 바카라 규칙한다.

◆ 폐업 소상공인 바카라 규칙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이 핵심이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이용자를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 바카라 규칙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 중 대상자가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바카라 규칙이중단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바카라 규칙 프로그램과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바카라 규칙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바카라 규칙이시작질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내년 3~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 사업자금 대출도 OK

성실 상환자나 경쟁력 제고 여지가 큰 소상공인, 재기 의지가 상당한사업자 등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앞서의 개인사업자대출119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는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연 6~7%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바카라 규칙하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조건이 붙는다. 2025년 4월 시행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 여지가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수익성이나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료율 0.8%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할 수 있다. 2025년 7월 중 시행계획으로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한도로 바카라 규칙된다.

◆ 경쟁력 Up 컨설팅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과 금융·경영바카라 규칙 등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자에게는 상권분석과 금리 우대 방법 등 창업바카라 규칙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미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경영자문과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바카라 규칙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 안내와 경영바카라 규칙 및 비용 경감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컨설팅 의향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별로 컨설팅을 먼저 시행 후, 은행연합회 주관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상생 앞으로

한편,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냉엄한 현실과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이야기가 나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바카라 규칙을 넘어,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며"이번 소상공인 금융바카라 규칙 방안은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빠짐없이 촘촘하게 바카라 규칙하되, 은행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소상공인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들면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바카라 규칙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