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등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기후변화 대응 사업 예산은 총 3조 7528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4조 8115억 원)에 비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총예산안은 총 677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도 3.2% 증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약 4조 1000억 원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을 보면, 대부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항목이 57% 가량 대폭 줄었다. 해상풍력 산업 지원과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 대체 연료 보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전액 깎였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도 올해와 비교해 54%(34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하는 기후대응기금도 줄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금이다. 2025년 예산은 2조 3259억 원으로 전년(2조 2628억 원)보다 2.79% 늘었다.

하지만 연구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한다"면서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에 가까운 사업을 제외하면 1000억 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 지출 계획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생태계조성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 원 감소했다.

탄소중립 R&D 예산도 반토막 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새해 편성한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은 901억 원이다. 올해(866억 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257억 원)보다는 28%(356억 원) 줄었다.

심지어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사업 종료로 내년엔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기후 재앙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도 정부는 탄소중립 R&D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