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랜 조사 끝에 DeFi시장 선두 주자 유니스왑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개리 겐슬러 미 무료 슬롯 사이트(SEC) 의장. [사진=셔터스톡]](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404/36891_26907_1634.jpg)
10일 현지시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의 선두 플랫폼인 유니스왑(Uniswap)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DeFi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다양한 토큰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 시장 메이커 역할을 하는 컴퓨터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한 분야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전달한 이른바 웰스 고지(Wells Notice)는 공식 소송 진행 전 회사에게 혐의에 대한 반론 기회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문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유니스왑을 조사해 온 것으로 보아, 이 과정이 실제로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폭넓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코멘트를 요구하자 증권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포춘은 아직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유니스왑(Uniswap) 프로토콜을 구축했으나 통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주장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업체들을 상대로 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볼 때, 회사가 대중에게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거나 브로커나 거래소로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유니스왑에 대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규칙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성토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기존 증권법이 명확하며, 암호화폐 업계가 예외적인 대우를 기대하면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백악관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과 같은 겐슬러의 중요한 동맹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을 포함한 고소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과 1946년 대법원이 증권을 정의하는 기준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 진행 중인 이 소송들은 양 측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최근의 판결은 증권거래위원회 쪽이 법적 우위에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DeFi 기술의 독특한 성질과 작년에 회사가 집단 소송에서 얻은 주목할 만한 승리로 인해 유니스왑 사건의 결과는 특히 예측이 어렵다.
유니스왑 랩스와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어떤 소송도 중요한데, 이는 DeFi가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작은 부문이었지만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니스왑은 자체 프로토콜을 통해 2조 달러가 넘는 거래를 촉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류 금융 업계에서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DeFi 플랫폼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다
일반적인 중개업체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DeFi 플랫폼은 거래 중개자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중앙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대신, 거래, 담보 요구 사항 등의 규칙을 설정하는 코드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는 자동화된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유니스왑 랩스의 경우, 창립자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가 프로토콜을 구동하는 원래 코드를 작성했으며, 회사는 사용자들이 특정 암호화폐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프로토콜 자체는 오픈 소스이며 DeFi 세계의 많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무료 슬롯 사이트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JEFF JOHN ROBERTS & 조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