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며 과거와 달리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뒤엉킨 세금 제도와 건축기준 등으로 소형 아파트와 이를 대체할 오피스텔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가구는 총 가구의 34.5% 수준인 750만가구에 달하고 있다. 2인가구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가구 늘어 626만가구에 이르렀다.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62.5%(1406만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등 작은 크기의 주거상품의 공급은 꽉 막힌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전용 59㎡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770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도권에 선보인 일반공급 물량(3만 7079가구) 중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적어지자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DL이앤씨가 지난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전용 59㎡A 타입은 59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선보였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59㎡A 타입 역시 60.38 대 1의 경쟁률로 높았다.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59㎡이하 소형 평형 가격은 오름세다.

이들을 대체할 주거상품이자 청년층 거주비율이 높은 오피스텔 역시 올해 들어 9월까지 공급량이 1년 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량은 2019년 11만실로 최고치 달성 이후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약 5만실로 줄었다.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축소된 것은 과도한 세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매차익이 아닌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대상이 돼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된 2020년 7·10대책 이후 꾸준히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량도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또한, 주택이 아닌 준주거시설임에도 다주택 중과 세제 대상이다. 한마디로 오피스텔 역시 주택 1채로 적용한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가격상승여력이 적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유하면 주택과 비교해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기에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 사이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하락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기에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가구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인 가운데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에 대혼돈이 올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의 벽이 높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거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시장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세제 완화 등 규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777 무료 슬롯 머신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