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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노동조합법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우려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근로계약 체결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이,노조법 3조는 '신원보증인에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경총은지난 12일 진행된'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도"노조법 2조·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 전한바 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되면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이불법쟁의행위에 대한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점을 들며, "복면을 쓰거나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회장은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 바카라 배팅코리아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