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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시뮬레이션공회의소(이하 바카라 시뮬레이션의)는 5일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관리해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였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도록 조언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대책이 소개되었다. 특허청은 특허권 외에도 영업비밀 보호제도로 핵심기술, 경영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언을 원하는 창업자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센터가기밀정보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지승배 블루카멜 대표는 빠르게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 대비 11개월이 단축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스타트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며 생기는 지적재산권 분쟁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조욱제 특허법인 MAPS 변리사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현오 윕스 대표는 현장에서 타 업체와 생긴 갈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위탁 생산업체가 윕스의 특허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생산과 특허,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예상되는 지재권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바카라 시뮬레이션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 바카라 시뮬레이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