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살찌우고 가계 쥐어짜는 트럼프 슬롯사이트 꽁머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미국 정부 재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Torsten Slok)은 “현재 연율 기준으로 약 3500억 달러(약 483조 원)의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미국 가계의 연간 소득세 납부액의 약 18%에 해당한다”며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무역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전통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무역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부상했다.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징수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사실상 ‘부가가치세(VAT)’로 본다. ‘머니 닥터’로 불리는 경제학자 스티브 행키(Steve Hanke)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액 정부 지출을 가능케 한 것이 VAT였듯, 미국은 슬롯사이트 꽁머니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슬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세금을 올리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막대한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 자체가 정책 목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부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고 본다. 수입품에 세금이 붙으면 유통·소매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이는 전자제품부터 생활필수품까지 광범위하게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소득세와 달리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다. 사실상 역진세 성격의 ‘그림자 부가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일대 버짓랩(Yale Budget Lab)에 따르면, 하위 2분위 소득 가구는 연간 평균 1700달러를, 고소득 가구는 최대 8100달러를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측면에서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분명 효과를 내고 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 증가가 미국의 37조 달러 국가부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슬롯사이트 꽁머니로 인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6월에 발표한 3조 달러 규모 추정치보다 낙관적인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이 부채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 정부 지출은 여전히 소득세·급여세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훨씬 크며, 사회보장·의료보험 등 의무 지출과 급증하는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만으로는 부채 증가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이익을 얻지만, 실제 비용은 소비자와 기업이 떠안는다. 국방·인프라 지지자들은 필수 자재 가격 상승이 안보와 공공 프로젝트 조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을 가계에 ‘배당금’ 형태로 환급하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막대한 정부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다소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결국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미국에서 ‘보조적 세원’에서 ‘핵심 재정 축’으로 급격히 진화했다. 세입 확대와 무역 협상 지렛대 효과를 동시에 내지만, 그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는다. 슬롯사이트 꽁머니 수입이 재정적자 누적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미국 재정 퍼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