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조 원 규모 ‘전국민 소비쿠폰’ 슬롯사이트사이트 합의

여야가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슬롯사이트사이트을 합의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추가경정슬롯사이트사이트을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의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소비 쿠폰 발생을 위한 재정 마련을 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날 행안위는 해당 부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100% 예산을 마련하도록 의결했다.

앞서 국회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7000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제 해당 안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문턱 통과를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