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혁신의 시대” 바이낸스-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소송 마무리 수순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와 벌여온 대형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측은 29일(현지 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공동 소송 취하 요청서를 제출하며, 2년에 걸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대변인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반면, 바이낸스 측은 성명을 통해 “혁신은 규제 위협 아래서는 꽃피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준 폴 앳킨스(Paul Atkins)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위원장과 트럼프 행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총 13건의 혐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당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해외 거래소 접근을 허용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미등록 증권(주식, 채권 등) 형태의 금융 자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위원장은 이를 “기만의 거미줄”이라고 꼬집었다.

이 소송은 2022년 말 FTX 붕괴 이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가 가상화폐 업계를 상대로 연이어 제기한 제재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는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위반 혐의를 제기했으며, 겐슬러 위원장은 “대다수 가상화폐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해 가상화폐 업계는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로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친(親)가상화폐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1억 3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트럼프는 곧바로 “친(親)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며 대규모 정치 후원을 받았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이후, 행정부는 즉각 친가상화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국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 유명 크립토 인물에 대한 사면, 법무부 산하의 암호화폐 전담 수사팀 폐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와 바이낸스는 소송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협상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그 이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왔다.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가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몇 안 되는 크립토 관련 소송 중 하나였다. 그런데 5월,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한 크립토 기업이 아부다비 투자사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바이낸스에 유치했다고 발표하며, 판세가 크게 바뀌었다.

/ 글 Ben Weiss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