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줄이고 헤지슬롯사이트 꽁머니 세제 혜택은 그대로…

미국 공화당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세법을 통과시켰다. 재정 부담을 부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케이드(의료보조)와 푸드스탬프(식품구매 보조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하지만 이들이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부유층 사모슬롯사이트 꽁머니, 벤처캐피털, 헤지슬롯사이트 꽁머니 매니저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제공하는 이른바 ‘캐리드 이자(운용 성과보수)’ 특혜 조항이다.

캐리드 이자 특혜는 미국 세법상 투자 슬롯사이트 꽁머니 매니저, 예컨대 사모슬롯사이트 꽁머니 임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사모슬롯사이트 꽁머니 회사는 연금슬롯사이트 꽁머니, 보험사,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슬롯사이트 꽁머니’로 운용해 기업 지분을 인수·경영한다.

이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캐리)을 임원들이 보수로 받는데,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면 이익은 장기자본이득세(20%)가 적용된다. 3년 미만 보유 매각분은 단기자본이득세(최고 37%) 과세 대상이다.

문제는 장기자본이득세 20%가 상당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2025년 기준 부부합산 과세표준 20만 6700 달러 이하 22%, 개인 19만 7300 달러 이하는 24%)보다 낮다는 점이다. 금융권 임원들은 보통 35~37%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므로, 캐리드 이자 특혜는 슬롯사이트 꽁머니 매니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수다.

캐리드 이자는 20년 가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심지어 트럼프 자신도 “일반 소득처럼 과세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상원의 타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의원은 지난 2월 캐리드 이자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캐리드 이자 특혜 철폐를 공약했으나, 2017년 세법(감세 및 일자리 법)에서는 오히려 장기 보유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장기자본이득세 혜택을 받기 더 어렵게 했다. 그 후 올해 2월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특혜 개정을 논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원 통과 세법에는 캐리드 이자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017년 법으로 강화된 3년 보유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사모펀드 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투자위원회(American Investment Council)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에 “대통령의 2017년 법은 캐리드 이자에 균형 잡힌 접근을 했으며, 이번 입법은 미국 전역에 장기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필즈버리 윈스로프 쇼 피트먼(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의 택스 파트너 마크 리즈는 “하원안에는 캐리드 이자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특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가면 수정 여지가 남아 있다. 리즈는 “상원에서 캐리드 이자 조항을 변경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 글 Luisa Beltran & 편집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