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의장 바뀌어도 큰 기대는 말아야”

지난주 취임한폴 앳킨스(Paul Atkins) 슬롯 사이트 의장은 (DOGE 사태로 조직 인력의대규모 이탈을 겪은 후) 새롭게 구성된 슬롯 사이트를 이끌게 되었다. 최근슬롯 사이트 법률 고문을 지낸 4명 중 3명은새 의장 취임으로 슬롯 사이트의 집행 우선순위는 변할 수 있지만, 집행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 앳킨스는 슬롯 사이트에 처음 합류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슬롯 사이트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암호화폐열성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최대 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던 경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에서는 슬롯 사이트가 집행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집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슬롯 사이트 집행부 출신 멜리사 호지먼(Melissa Hodgman)은 경고했다.호지먼은 현재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파트너로 재직 중이며, 과거 약 16년 동안 슬롯 사이트 집행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최근 열린 버클리 M&A 및 이사회 스프링 포럼(Berkeley Spring Forum)에서, 회계 및 공시 사기(accounting and disclosure fraud),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등이 여전히 슬롯 사이트의 주요 집행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당국은 소셜미디어와 AI를 활용해 내부자 거래를 연결해내는 데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에 도달했다"며, "임원진과 이사진의 비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가 슬롯 사이트에 있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데이터와 분석을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이 집행국은 해당 영역에 매우 집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지먼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 세 명의 전직 슬롯 사이트 법률 고문들은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로버트 스테빈스(Robert Stebbins)트럼프 1기 슬롯 사이트 법률 고문(2017~2021)은 "집행의 초점이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즉 개인 투자자 보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스테빈스는 이번에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행정명령을 통해 FCPA가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해친다며 해당 법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댄 버코비츠(Dan Berkovitz)전 슬롯 사이트 법률 고문(2021~2023)은 "앞으로 집행은 절차적 위반(procedural violations)보다는 실제 투자자 피해(investor harm) 사례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건 바바로(Megan Barbaro)전 슬롯 사이트 법률 고문(2023~2025)도 이에 동의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벌금은 결국 주주들에게 간접 피해를 준다"며,"앞으로는 벌금 규모가 줄어들고, 사기(fraud)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슬롯 사이트는 총 583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벌금 부과 금액은 총 82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슬롯 사이트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다만,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한편, 전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과도한 규제 제정(rule-making)으로 기업들의 비판을 받았고,동료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로부터도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by-enforcement)'"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 명의 전직 법률 고문들은 모두 "앳킨스 하의 슬롯 사이트가 암호화폐 규제 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스테빈스는 이를 "섬세한(delicate) 문제"라고 표현했다.

앳킨스 의장은 취임 나흘째슬롯 사이트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제3차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으며,연설에서 '크립토맘(Crypto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를 언급하며 지지를 표했다.

규제 제정(rule-making) 측면에서는, 환경 공시(Environmental Disclosure)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슬롯 사이트는 2024년 3월, 상장사에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GHG) 공시를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채택했지만,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슬롯 사이트 대행 의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기후 리스크 공시 규정을 법정에서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버코비츠는사모시장(private markets) 접근성 확대와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기준 상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슬롯 사이트는 2020년에 적격 투자자 기준을 확대해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털, IPO 전 주식 투자자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 슬롯 사이트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