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드래곤 판다 정국으로 경제·민생 현안 '찬밥 신세' 전락

국회가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각종 상임위 질의가 12·3 비상계엄 규명에 쏠리면서 민생 바카라 드래곤 판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11일 국회가일주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지난 정기회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날부터 법제사법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바카라 드래곤 판다 질의와 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오는 14일 앞둔 2차 바카라 드래곤 판다 표결이 모든 경제·민생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부처 장관이 비상계엄 수사망에 줄줄이 오르면서 국회 상임위도 '비상계엄 진상규명'체제로 전환하면서다.

당장 고준위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위한 입법들은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2022년 유럽연합(EU)이 원전 건설 수주를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자, 정부가 후속 대응 차원으로 마련한 입법 제도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4명의 여당 의원이관련 법안을빠르게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여야 공감대가 큰 반도체 특별법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총 8건의 반도체 특별법이 진영을 넘나들며 차례로 발의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기회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까지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로 넘어온 법안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정부는 바카라 드래곤 판다 정국 속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R&D 예타 폐지 법안의 경우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예타 기간을 1년 내외로 대폭 줄여 R&D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바카라 드래곤 판다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맞붙으면서 상임위가 파행해 다음 회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민생 찬밥'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바카라 드래곤 판다 추진과 민생 집중을 동시에 추진하며 '투트랙'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반도체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존기로에 놓여 있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 여당은 얘기가 없긴 한데 가급적이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