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비상온라인 슬롯 선포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온라인 슬롯 두고 여러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비롯해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충족했는지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슬롯 선포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었는지를 납득하는 게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법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셈인데, 그 근거는 이렇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즉 야당이 입법 독재와 검사 등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한 걸 두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게 계엄법상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거다.

문제는 이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느냐다. 애초에 국정이 마비 상태에 놓인 걸 국회만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를 비롯한 야당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온라인 슬롯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달받은 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온라인 슬롯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사회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실정은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 온라인 슬롯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