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슬롯 독점화로 소비자 피해 갈수록 커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온라인 슬롯 산업 정책과 관련해 "최근 온라인 슬롯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가 국민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슬롯 기업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온라인 슬롯공정경쟁촉진법(온라인 슬롯법) 입법 추진 의지를 주요 경제인들 앞에서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특별 강연 자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특정 온라인 슬롯 사업의 독과점 을 막아왔지만 시장의 변화속도가 빨라서 제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며 "온라인 슬롯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슬롯에서 경쟁 음원 배급사의 콘텐츠 공급을 방해해 시장을 일방적으로 잠식하거나 유튜브 '뒷광고' 등 온라인 슬롯의 부적절한 광고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4월총선으로 인해사실상 국회의 개점휴업 상황에서온라인 슬롯법 입법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등에 비춰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에 대해서는 제도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한 위원장의 강연은 AMCHAM의 초청 하에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비롯해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 지역 총괄 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국내외 경제인100여명이 참석했다.

AMCHAM의 주요 회원사이자 국내 온라인 슬롯법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은 이번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