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4.5% "국회 입법 활동, 기업 바카라 총판 완화에 도움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4년제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바카라 총판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바카라 총판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최근 정부의 바카라 총판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5.5%, 부정적이란 답변이 54.5%를 기록했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바카라 총판혁신 목표 설정', '바카라 총판 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응답이 많았고,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미흡' 응답이 많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바카라 총판 수준 비교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9.5%가 '우리나라 바카라 총판 수준이 더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더 낮다는 응답은 12.0%였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바카라 총판가 무엇이냐는질문에는 응답자의 45.5%가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바카라 총판'를 꼽았다. 산업안전 바카라 총판(29.0%)와 세제 바카라 총판(28.5%)가 그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바카라 총판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바카라 총판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다"라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바카라 총판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카라 총판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