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가간 상이한 슬롯 머신 게임 이동 규제에 발목 잡힐 수도"

슬롯 머신 게임 이동에 관한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슬롯 머신 게임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슬롯 머신 게임 활용이 증가하면서 슬롯 머신 게임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국경간 슬롯 머신 게임 이동에 대한 규제도함께늘어나고 있다. 또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의 상이한 점이우리 기업에게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정작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간 슬롯 머신 게임 이동 촉진과 슬롯 머신 게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슬롯 머신 게임 이동'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크다.

각 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고자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주요하게 사용되는 규범은'책임성 원칙', '적정성 인정 제도', '표준 계약 조항','국제 인증제도','정보 주체 동의 방식' 등이다.

정해영 무협수석연구원은 "슬롯 머신 게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만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고,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도 국내 제도를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고, 신뢰 기반 슬롯 머신 게임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슬롯 머신 게임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