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라바 카지노 행정처분 418건…최고 과징금은 ‘고작’ 1.5억원?

올해 7월까지 국내 라바 카지노들이 총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1억5600만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라바 카지노도 있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라바 카지노가 받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업정지 282건, 과징금 부과 136건 등이다.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라바 카지노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라바 카지노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라바 카지노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라바 카지노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바 카지노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 라바 카지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