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보유 슬롯사이트 줄었지만…지배력 ‘여전히’ 막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환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5월 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과 그에 소속된 3076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슬롯사이트율은 61.7%로 지난해 60.4%보다 1.3%p 증가했다. 내부슬롯사이트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말한다.

◆ 총수일가 내부슬롯사이트율 줄어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슬롯사이트율은 61.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총수일가가 3.6%, 계열사가 54.7% 슬롯사이트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슬롯사이트율은 0.1%p 줄고, 계열사 슬롯사이트율은 1.4%p 늘었다.

총수일가 슬롯사이트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케이씨씨(34.9%), DB(29.0%) 등이었다. 반면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에스케이(0.51%) 등은 총수일가 슬롯사이트율이 매우 낮아 대조를 이뤘다.

총수는 71개 집단의 300개 계열사 슬롯사이트을 보유 중이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슬롯사이트율은 8.4%였다. 총수 2세는 57개 집단의 240개 계열사 슬롯사이트을 보유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슬롯사이트율은 5.7%였다.

◆ 국외계열사, 비영리법인 활용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 가운데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슬롯사이트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와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했다.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46개 기업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슬롯사이트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익법인이 슬롯사이트을 보유한 곳이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0개), 삼성(9개), 금호아시아나(8개), HD현대(7개) 등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900개사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 슬롯사이트이 20% 이상인 곳이 392개였고,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슬롯사이트을 보유한 곳이 508개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슬롯사이트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슬롯사이트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슬롯사이트율은 16.97%였다.

◆ 슬롯사이트율 대비 지배력 과해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적은 슬롯사이트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가진 평균 슬롯사이트율이 3.6%임을 고려하면 지배력이 과하다는 해석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슬롯사이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한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지주회사 현황 등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슬롯사이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