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카라 룰…2~3년 후 '집값 자극' 우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분양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인허가 물량 역시 30% 이상 줄어들면서 향후 2~3년 내 주택바카라 룰 따른 집값 자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5만 396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3.7% 감소했고, 지방은 4만 83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착공 실적은 4만 2696가구로 1년 전에 비해 67.9% 급감했다.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도 올해 1~7월 2만 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서울 인허가도 2만 82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3% 줄어들었다.

또 다른 주택바카라 룰 선행지표인 분양실적도 줄었다. 올해 7월까지 분양 승인 실적은 7만 963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감소했다. 수도권은 31.7% 줄었으며, 지방은 55% 감소했다.

주택 바카라 룰 지표가 급감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집을 지을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올해 초부터 신규 수주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주택바카라 룰 혁신위원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바카라 룰 위축 현상은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혁신위에서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바카라 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금융·바카라 룰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 의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2~3년 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전망이다.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바카라 룰(입주)이 이뤄진다. 주택바카라 룰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뒤 주택 바카라 룰이 줄어들게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 역시 착공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바카라 룰부족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장 고금리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 위축을 정부가 강제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다만, 향후 2~3년 이후의 집값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핀셋 정책을 마련해 적재적소에 대응해야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건설사들의 착공이 위축되고 있고, 이를 어떤 대책을 통해 대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시장수요를 고려하고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바카라 룰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