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슬롯사이트사이트 특별사면에 냉담한 여론

윤석열 정부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다수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14일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기념해 15일자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슬롯사이트사이트 사면 대상자는 12명이다.

주요 사면 대상 슬롯사이트사이트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경영비리 건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6명도 복권 조치됐다. 이중근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정석 전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과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혐의로 2019년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정수 부회장은 2020년 부부가 동시에 횡령죄를 선고받았으며, 김기문 회장은 불법 선거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복권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슬롯사이트사이트 사면배경으로 "기후·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슬롯사이트사이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을 들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한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개인 비리' 위주의 슬롯사이트사이트들을 사면한 것이 맞냐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 발표 후 낸 논평에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제고 논거에 수긍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라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 슬롯사이트사이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